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면 계약은 간편해지고, 중개보수 부담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.
지금부터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.
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?
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인 플랫폼으로, 종이 계약서 없이 온라인상에서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서명부터 확정일자 등록, 세무 연동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빠르고 안전하죠.
주요 특징
- 전자서명으로 위·변조 방지
- 클라우드 저장으로 분실 위험 제로
- 임대차 신고, 확정일자 자동 처리
- 국세청, 금융기관 연동 지원
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?
- 공인중개사
- 집주인(임대인)
- 세입자(임차인)
- 직거래하는 당사자
모든 부동산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며, 특별한 자격 없이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.
전자계약시스템 적용 가능한 부동산
| 부동산 유형 | 전자계약 가능 여부 |
|---|---|
| 아파트, 빌라, 단독주택 | 가능 |
| 오피스텔 | 가능 |
| 상가, 사무실 | 가능 |
| 토지, 임야 | 가능 |
| 공장, 창고 | 일부 가능 (거래 조건에 따라 다름) |
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절차
1.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
공식 사이트(irts.molit.go.kr)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, 카카오, PASS 등으로 로그인합니다.
2. 계약서 작성
매물 정보, 임대인·임차인 정보, 계약조건(보증금, 월세 등)을 입력합니다.
3. 서명 및 계약 체결
계약 당사자 모두 전자서명 진행 → 계약 체결 완료
4. 확정일자 자동 등록 및 계약서 저장
주택 임대차계약일 경우 확정일자 자동 등록, 계약서는 시스템 내 클라우드 저장
5. 금융 및 행정 연계
전세보증금 반환보증, 대출 신청, 임대차신고 등이 시스템 내에서 연동 가능
스마트폰으로 전자계약하는 법
- 앱 설치 없이 웹 접속 가능
- 계약서 열람 → 휴대폰 인증 → 전자서명 → 계약 완료
- 계약 사본은 문자 또는 이메일로 수신
전자계약 시 중개보수, 이렇게 관리하세요
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, 전자계약 시에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.
중개보수 요율표 (2025년 기준)
| 구분 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
|---|---|---|
| 매매 | 5천만 원 미만 | 0.6% |
| 매매 | 5천만 ~ 2억 | 0.5% |
| 매매 | 2억 ~ 6억 | 0.4% |
| 매매 | 6억 ~ 9억 | 0.5% 이내 (자율) |
| 매매 | 9억 초과 | 0.9% |
| 전월세 | 1억 ~ 3억 | 0.3% |
| 전월세 | 3억 ~ 6억 | 0.4% 이내 (자율) |
| 전월세 | 6억 초과 | 0.8% |
전자계약과 중개보수의 관계
- 계약 성사 시에만 중개보수 발생
- 계약서에 중개보수 항목 기재 가능
- 일부 플랫폼 이용 시 수수료 할인 가능
중개보수 관련 유의사항
- 과도한 요구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 가능
- 지자체마다 기준 다를 수 있음
- 계약 성사 전에는 수수료 발생 불가
전자계약 시스템의 보안은 안전할까?
전자계약은 다음과 같은 보안 기술로 보호됩니다:
- 공동인증서 + 휴대폰 본인 인증
- SSL 기반 암호화 통신
- 계약 이력 저장 및 위조 방지 기술
법적 효력도 종이 계약서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.
전자계약 시 주의할 점
- 계약 내용 확인 후 서명
- 개인정보 입력은 신중하게
- 서명 후 변경 불가 → 해지 또는 재계약서 필요
전자계약시스템,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?
- 모바일 전용 앱 개발 예정
- 지방세 자동 연계 (취득세 등)
- 공공주택 청약, 등기 시스템과 연계 추진
결론: 부동산 전자계약은 선택 아닌 ‘필수’
2025년 기준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점차 모든 거래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.
간편한 서명, 자동 확정일자, 중개보수 투명화까지 모두 갖춘 전자계약시스템, 지금 바로 활용해보세요!
